“내 세금 토해내” 85만원 소비쿠폰 인증 결혼이주여성에 비난 쏟아진 이유

귀화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외국인 혐오’의 표적이 됐다. 특히 댓글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이 소비쿠폰을 받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A 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총 85만 원 규모의 선불카드 3장이 찍혔다.

네티즌들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40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5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 2인에게 지급된 20만 원짜리 카드 2장도 A 씨가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는 “내 세금 토해내라” “한국에 뭘 해줬다고 85만 원이나 받아 가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챙긴다”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은 받아 가나” “이래서 결혼 이주 반대한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로 어엿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 ‘합법적 수혜자’인데 생김새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 및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은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