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애들이 괴롭혀"…초등생 학폭 늘었다

피해학생 '2.5%' 사상 최고치
유형별론 언어폭력 39% 최다
사안 경미한 초 1~2학년 대상
'관계회복숙려제도' 도입 추진

올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초등학생 비율이 5%를 넘어서며,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중·고생 전체 응답률 역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올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른 2.5%를 기록했다. 지난 4∼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397만명)의 82.2%(326만명)가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크게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상승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3년 2.2%를 기록한 후 1%대로 내려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0.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등 올해까지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저학년에서 응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5.0%로 2013년(3.8%) 수치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학생은 2.1%(0.5%p↑), 고등학생은 0.7%(0.2%p↑)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학폭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등이 학폭 예방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경각심이 강화되고 인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피해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초등의 경우 학폭 사안 접수는 줄어 실제와 (인지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학폭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16.4%)과 신체폭력(14.6%) 응답률이 높았다.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강요(5.8%) 등은 모두 한자릿수였지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했다.

목격응답률은 6.1%로 지난해 대비 증가(1.1%p↑) 했는데, 이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집단따돌림 등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는 초 10.2%(1.7%p↑), 중 6.1%(1.0%p↑), 고 2.2%(0.8%p↑)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올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넓혀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