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숨겼다며 친형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

경찰, 초등생 응급인원 조치
촉법소년이라 입건은 안 해

친형이 장남감을 숨겼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 군이 친형 B 군을 흉기로 위협했다.

A 군은 당시 B 군이 자신의 장남감을 숨겼다고 착각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군은 B 군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에도 흉기로 문을 찍는 등 위험한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출 상태였던 A 군 형제 모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란 경찰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A 군과 B 군 모두 상처를 입지 않는 등 무사한 데다 A 군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