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운전에 외국인 사망사고…"단속·처벌 강화해야"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음주문화도 바뀌어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최근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외국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중상을 입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강남구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다.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고 입을 보았다. 음주운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당국의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들은 잇단 음주사고에 우려를 표했다.

싱가포르 출신 캔디스 림(21)씨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음주운전 사고들은 특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이나 동대문처럼 번화하고 중심적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단속과 대중 인식 측면에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국적인 몰리 영(21)씨도 "한국 치안이 안전한 건 알고있는데 반대로 이태원 사건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린다"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처음 알았는데 조금 무섭다"고 했다.

시민들도 외국인 사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학생인 김현준(25)씨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여행 왔는데 다치거나 못 돌아가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이 약하니까 걸리고 말지라는 생각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병근(52)씨도 "외국에서 당했으니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할까"라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 당황스럽고 또 수습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다"며 "특히 폭음이 심하고 절제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면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무려 44%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에 마약사범 재범률이 38% 정도 되는데 그보다 많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이 8년까지 밖에 되어있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한다면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을 높이는 것을 대신한 다른 대안으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 박탈 제도를 언급했다.

최 교수는 "프랑스 같은 경우 면허 영구 박탈이 있다"며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건 의미가 없다"며 "당장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형량을 높이는 것이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